헬리콥터 머니 helicopter money

● helicopter money [헬리콥터 머니]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국민들에게 직접 집행하는 정책

>>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시중에 퍼부어도, 그리고 나아가 이자율을 마이너스로 내리 눌러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음을 세계가 경험적으로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중앙은행이 찍어 낸 돈이 은행권 등에만 맴돌면서 시민들의 소비 능력에 아무런 힘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돈을 찍어 퍼붓기만 하면 경제가 불쑥불쑥 일어날 것처럼 자신만만하던 이른바 '양적완화 정책 (Quantitative easing)'이 무용지물임이 드러나자 이제는 '헬리콥터 머니'라는 것을 내 세우고 있다. 마치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한다는 말이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공공기반시설 건설에 직접 투여하겠다는 것이다.

이 방식의 위험성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행정부가 중앙은행의 본질적 독립성을 약화시키고 중앙은행 본연의 발권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다분하며, 그 규모와 용처를 규제할 길이 마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찍어 낸 돈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과연 그 돈이 서민들의 손에 들어가고 그 결과 서민들의 소비력이 증가되어 경기가 살아 날 것인가에 대한 그 어떠한 보증도 없다는 것이다.

헬리콥터 머니라는 것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돈을 찍어내어 퍼붓는 것임에는 이른바 양적완화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찍어 내어 퍼붓는 데에만 안간 힘을 쓰면서 그 돈이 어디로 가는 지, 누구 손에 들어 가는지, 그들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는지 나아가 그 부작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한 마디도 말하지 않는다.



● MIG에 따르면, 양적완화정책과 기록적인 저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소비자의) 수요로 인해 유럽의 GDP가 주저앉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방안 가운데 첫번째가 헬리콥터 머니이다. 헬리콥터 머니는 중앙은행이 찍어 낸 자금으로 국민들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에 투입하도록 국고에 자금을 공여하는 것이다.

According to MGI, despite quantitative easing measures and record low interest rates, sluggish demands is slowing down GDP growth in Europe.
The first possible option is helicopter money – directly crediting citizens with central bank funds, or crediting national treasuries to fund projects stimulating dem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