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confiscation [컨피스케이션] expropriation [엑스프로프리에이션] 뜻과 차이점 - 금 몰수, 골드 컨피스케이션 gold confiscation
● confiscate [컨피스케이트] 몰수하다
= to seize private property by a government for the public treasury, especially as a penalty for wrongdoing
범죄에 대한 벌로서 정부가 해당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국고에 넣다
>> confiscate = con + fisc + ate
>> con = com = together [투게더] 함께
>> fisc = fissus = public treasury [퍼블릭 트레저리] 공공재산
>> ate 동사를 만드는 어미
● expropriate [엑스프로프리에이트] 징발하다
= to take private property for public use after paying compensation whether you want them to do so or not
범죄에 대한 벌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재산을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자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한 보상을 조건으로 강제 징발하다
● confiscation [컨피스케이션]은 법규를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없이 강제로 몰수하는 것이고, expropriation [엑스프로프리에이션]은, 범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목적으로 징발 주체(공권력)가 스스로 정한 기준으로 보상을 해 주고 강제로 빼앗는 것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propriation [엑스프로프리에이션]이 보상을 해 준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가치를 보상해 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움에 비추어 볼 때, confiscation 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손실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징발을 수행하는 권력의 도덕적 속성과 그 일을 집행하는 현장 공무원의 자질과 속성에 따라, 사실상 몰수나 다름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권력이 부정의한 목적의 강탈을 공공목적의 징발(expropriation)로 위장하여 자행하는 사례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1930년대,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개인의 금 보유를 금지시킴으로써, 개인의 금 보유를 불법화 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몰수(confiscation)라고 하는 것이 옳다 (아래 그림 참조).
주) 옆의 그림은 1933년 미국 대통령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금을 몰수한다는 대통령 행정명령의 실제 예이다.
● The king's army drove the peasants from their land and the king then expropriated it.
왕의 군대가 농민들을 농토에서 쫓아 낸 뒤에 왕이 농토를 징발했다.
● Jim Rickards is the guy who used to teach financial warfare to Pentagon generals. He sees any government confiscation attempt as “unenforceable” and “unlikely.” Rickards believes the day government really wants your gold, it will simply offer a high price to coax it from you, paying with paper money freshly printed that morning.
짐 리카르드(Jim Rickards)는 펜타곤의 장군들에게 금융전쟁을 가르치던 인물이다. 그는 정부의 몰수 시도는 강제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성공할 것 같지도 않다고 본다. Rickards는 정부가 진정코 시민들의 금을 몰수하려 할 때는 (강제로 빼앗기 보다는) 금방 찍어 낸 종이 돈으로 높은 값을 쳐주겠다며 꼬득여 우려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 Acclaimed Austrian School economist Dr. Marc Faber’s often argued the U.S. is “corrupt” and would force an expropriation of private gold, paying as little as possible. Faber seeks safety geographically, saying he would never hold gold in the U.S. or even in his Swiss homeland, feeling vaults in Asia are safer.
이름 있는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인 Marc Faber 박사는 미국은 부패했으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최대한 싼 값을 쳐주고 징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지리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고 있으며, 자신의 금을 결코 미국에 보관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고향인 스위스에 조차도 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아시아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 Faber says he buys gold every month and doesn’t intend to ever sell, despite his concern for confiscation. Says Faber, “we don’t know how the world will look ten years from now.”
Faber는 몰수당할 염려가 있지만, 매달 금을 사모으고 있으며 팔 생각은 아예 없다고 말한다. 그는 "세상이 10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한다.
● Even in the 1930s, jackboots didn’t actually knock on doors to round up the gold. And the government’s call for everyone to turn in their gold didn’t work very well. Would confiscation even be attempted now?
(금을 몰수 한) 1930년대에도 금을 몰수하기 위하여 군대가 직접 시민들의 집에 들이 닥치지는 않았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보유한 금을 내 놓으라는 정부의 요구는 잘 먹혀들지 않았다. 하물며 오늘 같은 세상에서 금몰수를 시도하겠는가?
주) 주지하다시피, 세계 도처에서 금 몰수 (골드 컨피스케이션 gold confiscation)에 관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하여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진정으로 우려하고 주의하여야 할 것은 "금 거래와 보유의 전산화"일 것입니다.
금을 사거나 팔려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 금 거래를 전산화 하여 거래 기록이 남게 하는 것, 현금을 금지하고 전자적 결제를 강제함으로써 기록이 남게 하는 것, 은행 금고 등 추적이 용이한 곳에 보관하도록 유인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언제든 금 거래자와 보유자를 잡아 낼 수 있게 하는 도구임은 삼척동자도 알 일입니다.
누가, 무엇을 목적으로 그렇게 몰아 부치고 있는가...? 이 점을 가만히 짚어 헤아려 보면, 금 몰수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금 몰수 위험성과 우려, 대응 방법, 금 보관소 선택 기준 - Egon von Greyerz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to seize private property by a government for the public treasury, especially as a penalty for wrongdoing
범죄에 대한 벌로서 정부가 해당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국고에 넣다
>> confiscate = con + fisc + ate
>> con = com = together [투게더] 함께
>> fisc = fissus = public treasury [퍼블릭 트레저리] 공공재산
>> ate 동사를 만드는 어미
● expropriate [엑스프로프리에이트] 징발하다
= to take private property for public use after paying compensation whether you want them to do so or not
범죄에 대한 벌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재산을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자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한 보상을 조건으로 강제 징발하다
● confiscation [컨피스케이션]은 법규를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없이 강제로 몰수하는 것이고, expropriation [엑스프로프리에이션]은, 범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목적으로 징발 주체(공권력)가 스스로 정한 기준으로 보상을 해 주고 강제로 빼앗는 것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propriation [엑스프로프리에이션]이 보상을 해 준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가치를 보상해 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움에 비추어 볼 때, confiscation 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손실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징발을 수행하는 권력의 도덕적 속성과 그 일을 집행하는 현장 공무원의 자질과 속성에 따라, 사실상 몰수나 다름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권력이 부정의한 목적의 강탈을 공공목적의 징발(expropriation)로 위장하여 자행하는 사례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1930년대,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개인의 금 보유를 금지시킴으로써, 개인의 금 보유를 불법화 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몰수(confiscation)라고 하는 것이 옳다 (아래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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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몰수에 대한 행정명령 |
주) 옆의 그림은 1933년 미국 대통령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금을 몰수한다는 대통령 행정명령의 실제 예이다.
● The king's army drove the peasants from their land and the king then expropriated it.
왕의 군대가 농민들을 농토에서 쫓아 낸 뒤에 왕이 농토를 징발했다.
● Jim Rickards is the guy who used to teach financial warfare to Pentagon generals. He sees any government confiscation attempt as “unenforceable” and “unlikely.” Rickards believes the day government really wants your gold, it will simply offer a high price to coax it from you, paying with paper money freshly printed that morning.
짐 리카르드(Jim Rickards)는 펜타곤의 장군들에게 금융전쟁을 가르치던 인물이다. 그는 정부의 몰수 시도는 강제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성공할 것 같지도 않다고 본다. Rickards는 정부가 진정코 시민들의 금을 몰수하려 할 때는 (강제로 빼앗기 보다는) 금방 찍어 낸 종이 돈으로 높은 값을 쳐주겠다며 꼬득여 우려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 Acclaimed Austrian School economist Dr. Marc Faber’s often argued the U.S. is “corrupt” and would force an expropriation of private gold, paying as little as possible. Faber seeks safety geographically, saying he would never hold gold in the U.S. or even in his Swiss homeland, feeling vaults in Asia are safer.
이름 있는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인 Marc Faber 박사는 미국은 부패했으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최대한 싼 값을 쳐주고 징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지리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고 있으며, 자신의 금을 결코 미국에 보관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고향인 스위스에 조차도 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아시아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 Faber says he buys gold every month and doesn’t intend to ever sell, despite his concern for confiscation. Says Faber, “we don’t know how the world will look ten years from now.”
Faber는 몰수당할 염려가 있지만, 매달 금을 사모으고 있으며 팔 생각은 아예 없다고 말한다. 그는 "세상이 10년 뒤에는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한다.
● Even in the 1930s, jackboots didn’t actually knock on doors to round up the gold. And the government’s call for everyone to turn in their gold didn’t work very well. Would confiscation even be attempted now?
(금을 몰수 한) 1930년대에도 금을 몰수하기 위하여 군대가 직접 시민들의 집에 들이 닥치지는 않았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보유한 금을 내 놓으라는 정부의 요구는 잘 먹혀들지 않았다. 하물며 오늘 같은 세상에서 금몰수를 시도하겠는가?
주) 주지하다시피, 세계 도처에서 금 몰수 (골드 컨피스케이션 gold confiscation)에 관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하여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진정으로 우려하고 주의하여야 할 것은 "금 거래와 보유의 전산화"일 것입니다.
금을 사거나 팔려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 금 거래를 전산화 하여 거래 기록이 남게 하는 것, 현금을 금지하고 전자적 결제를 강제함으로써 기록이 남게 하는 것, 은행 금고 등 추적이 용이한 곳에 보관하도록 유인 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언제든 금 거래자와 보유자를 잡아 낼 수 있게 하는 도구임은 삼척동자도 알 일입니다.
누가, 무엇을 목적으로 그렇게 몰아 부치고 있는가...? 이 점을 가만히 짚어 헤아려 보면, 금 몰수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를 스스로 깨닫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금 몰수 위험성과 우려, 대응 방법, 금 보관소 선택 기준 - Egon von Greyerz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