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인 bail-in 베일-아웃 bail-out: 내부구제 외부구제

● bail-In [베일-인] 채무 탕감 (채무 강제 소멸, 채권 강제 소멸), 내부구제
● bail-out [베일-아웉] 공적자금공급, 외부구제

>> bail [베일] 보석(保釋)하다
=  release from imprisonment provided by the payment of such money
금전 등의 돈을 받고 구속을 풀어주다. 보석금을 받고 피의자를 풀어주다

bail-In [베일-인] 채무 탕감 (채무 강제 소멸, 채권 강제 소멸), 내부구제
= Bail-in occurs when the borrower's creditors are forced to bear some of the burden by having a portion of their debt written off.
채무자가 진 빚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실상 채권자가 떠 안도록 강제하여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는 것이며, 채무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거꾸로 채권자에게 묻는 결과가 된다. 예컨데, 부실한 운영으로 파산지경에 이른 은행을 베일-인으로 구제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은행에 예금을 한 고객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된다. 키프로스,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베일-인을 시행한 바 있다.

bail-out [베일-아웉] 공적자금공급, 외부구제
= Bail-outs occur when outside investors, such as a government, rescue a borrower by injecting money to help make debt payments.
정부 등과 같은 외부의 공적 조직체가 자기의 자금을 채무자에게 공급하여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 등 공적 조직체의 자금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방만한 운영을 함으로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을 져 파산하게 된 사기업의 부담을 엉뚱하게도 국민들에게 강제로 떠 안기는 것이 된다.


● The combination of bubble markets and bankrupt banks will put enormous pressure on the financial system and create a global panic. And bail-ins are now guaranteed. The European Commission has now given the remaining 11 EU countries, which includes France and Italy, two months to adopt the bail-in rules. This means that all 28 EU countries will then have implemented the bail-in procedures. Many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also done the same.
거품상태에 있는 시장과 파산한 은행들이 맞물려 금융시스템에 막대한 압박을 줄 것이며, 세계적인 대공황을 유발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베일-인은 확실해졌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포함하여 남아 있는 11개 유럽연합국가에게 베일-인 제도를 받아들이도록 2개월의 시간을 주었다. 이것은 '28개의 모든 유럽연합국가들이 베일-인 절차에 들어감'을 뜻한다. 세계 도처의 많은 다른 국가들도 똑 같이 진행하고 있다.

● While the mainstream media focus on ISIS extremists, a threat that has gone virtually unreported is that your life savings could be wiped out in a massive derivatives collapse.
Bank bail-ins have begun in Europe. At the end of November 2015, an Italian pensioner hanged himself after his entire €100,000 savings were confiscated in a bank “rescue” scheme. The rescue was a “bail-in”.
주류언론들은 ISIS에 초점을 맞추면서 '거대한 파생상품 붕괴로 평생 모은 예금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보도를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
유럽에서 베일-인이 시작되었다. 지난 2015년 11월 말, 이탈리아의 연금 수령자가 평생 모아 저축한 전 재산인 1십만 유로가 은행 구제정책으로 강제 몰수되자 스스로 목을 매 자살했다. 그 구제정책이 "베일-인"이었다.   

● Bail-ins put big deposits at greater risk than bail-outs, because they are swapped for equity that is usually worthless. However, in a future systemic crisis, bail-outs are still more likely than bail-ins, because the priority for the authorities will always be to keep money functioning as normally as possible.
베일-인은 베일-아웃에 비해 예금액이 많은 사람을 보다 큰 위험에 처하게 만든다. 베일인은 고객의 예금을 일반적으로 아무런 쓸모도 없는 주식과 강제로 맞바꾸는 것이다. 앞으로 닥치게 될 구조적 위험 상황에서 베일-인 보다는 베일-아웃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으며, 이는 정부당국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해서든 통화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Cyprus has had two years in which to prepare legislation that could have ring-fenced small deposits with a matching amount of assets in an emergency. Even now, a variant of Britain’s special resolution law could be adopted. This is a conscious choice to make poorer people pay to help richer ones.
키프로스는 소액예금자 보호법안을 만드는데 2년의 세월을 허비하고도 만들지 못하였다. 지금으로서는 영국의 특별청산법을 변형한 규정이 적용될 것 같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부유한 자들을 돕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 Is that bailout going to come to the Italian banks?
Yes. Italian banks are crashing. They need a bailout. The rules in place since January 1, 2016 forbid the bailing out of banks in the eurozone, if there is no bail-in of depositors and bondholders first. There can be no bailout without bail-in first. No public funds can be devoted to rescuing the banks if the bondholders, the depositors, and all the stockholders in the banks have first paid their part and assumed their risk.
Many small time savers would lose their savings if Italian banks were bailed in.
이탈리아 은행들의 베일아웃이 다가오고 있는가?
그렇다. 이탈리아 은행들이 무너지고 있다. 베일아웃이 필요하다.
2016년 1월 1일 부터 유로존에 적용되는 규정에는, 해당 은행의 고객 예금과 해당 은행의 채권 보유자에 대한 베일인을 먼저 시행하지 않고는 베일아웃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먼저 베일인을 한 다음 베일 아웃을 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기금을 투입하여 베일아웃을 하기에 앞서서, 은행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는 고객, 그리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은행의 파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의 재산을 내어 놓도록 되어 있다.
이탈리아 은행들의 베일인이 시작되면, (가난한) 소액 예금자들은 은행에 예금한 돈을 잃게 될 것이다.

주) '예금액이 높은 사람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컨데, 50 퍼센트의 동일한 비율로 베일-인을 강제한다고 가정할 때, 수백억이나 수천억의 예금을 가진 사람은 그 가운데 5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어도 당장의 생계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기본 생활마저도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 50 퍼센트가 생계 자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상대적 부담도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연금수령자가 자살까지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르프 ZIRP 니르프 NIRP: 영 이자율정책 Zero Interest Policy, 네가티브 이자율정책 Negative Interest Policy, 마이너스 이자율정책 Minus Interest Policy

● ZIRP [지르프] = Zero Interest Policy [지로우 인터레스트 팔러씨] 영 이자율정책 ● NIRP [니르프] = Negative Interest Policy [네거티브 인터레스트 팔러씨] 네거티브 이자율정책, 마이너스 이자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