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정보판단서(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국가정보평가서(National Intelligence Assessment) 보고서(Report) 비망록(Memorandum)

● 국가정보판단서(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 국가정보평가서(National Intelligence Assessment)

● 보고서(Report)

● 비망록(Memorandum)

국가정보판단서는 중대하고 시급한 국가안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최종적인 정보판단을 내린 최고 권위의 전략정보문서다. 국가정보판단서 이외에 국가정보평가서(National Intelligence Assessment)도 있는데, 후자의 중요도는 전자보다 한 급 낮다. 국가정보평가서보다 중요도가 더 낮은 국가정보문서들은 보고서(Report)와 비망록(Memorandum)인데, 이런 문서들은 중요도가 그리 높지 않아서 전문이 외부에 공개된다.



【국가정보판단서(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는 국가정보판단서(NIE)에 의거하여 국가안보 문제를 결정한다.

국가정보협의회 책임자는 국가정보국장(DNI)이다. 국가정보국장은 국가정보계(intelligence community)를 대표하며, 다종다양한 국가정보사업(National Intelligence Program)을 감독하고 총괄한다.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국가정보기관들이 국가정보국장에게 각자 정보보고서를 제출하면, 국가정보국장은 그것을 종합, 정리한 대통령 일일 보고서(President's Daily Brief)를 작성하여 매일 아침 대통령에게 대면으로 보고한다. 국가정보국장은 대통령 보좌관으로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하여 국가기밀정보를 보고한다.

국가정보판단서는 1979년에 창설된 국가정보협의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에 의해 작성된다. 국가정보협의회(NIC)는 18개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보고서를 종합, 정리하여 국가정보판단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제출한다. 그러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국가정보판단서에 의거하여 국가안보전략과 대내외 정책을 결정한다.



미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 통제하기 위해 운영하는 18개 국가정보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안보부문 정보사업을 담당한 7개 기관 - 중앙정보국, 국무부 정보조사국, 연방수사국 정보실, 법무부 국가안보정보실, 국토안보부 정보분석실, 에너지부 정보 및 반정보실, 재무부 정보분석실

2) 군사 부문 정보사업을 담당한 11개 기관 - 국방정보국, 국가안보국, 중앙안보국, 국가정찰실, 국가지리공간정보국, 육군 군사정보단, 해군 정보국, 해병대 정보국, 해안경비대 정보국, 공군 제16군, 우주군 국가우주정보쎈터

위에 열거한 18개 국가정보기관은 1,930여 개의 사설정보 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정보사업을 벌이는데, 국가정보조직들과 사설정보 회사들에서 근무하는 총인원은 854,000명에 이른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미 제국이야말로 핵무기와 금융자본과 정보조직을 틀어쥐고 전 세계를 지배, 통제하는 거대한 괴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가정보판단서가 작성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정보협의회 국가정보실장이 기초문서(terms of reference)를 작성한다. 기초문서에는 정보판단에 요구되는 핵심 문제들, 초안 작성자의 책임 한계, 초안을 완성하기까지의 일정 등이 명시된다. (씨드니 싸일러는 조선의 핵무력에 관한 기초문서를 작성하였다.)

2) 여러 국가정보기관은 국가정보협의회 국가정보실장이 작성한 기초문서를 회람하면서 각자 의견을 제출한다.

3) 국가정보협의회 국가정보실장은 국가정보기관들이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국가정보판단서 초안을 작성한다. (씨드니 싸일러는 조선의 핵무력에 관한 국가정보판단서 초안을 작성했다.)

4) 국가정보기관 대표자들이 모여 국가정보판단서 초안을 정밀하게 심의한다. 그들은 정보자료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판단의 신뢰성을 검토하고, 오류를 수정하여 국가정보판단서를 완성한다. 이 심의과정에서 국가정보기관들의 의견이 상충되어 논쟁이 벌어진다. 논쟁을 계속해도 합의점을 끝내 찾지 못하면, 모호한 절충적 표현을 사용하여 국가정보판단서를 작성한다.

5) 위에 열거한 절차에 따라 국가정보판단서를 완성하기까지 여러 달이 걸리는데, 어떤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6) 국가정보국장은 완성된 국가정보판단서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제출한다.

>> [개벽예감 544] 헤인즈가 부분적으로 기밀 해제한 국가정보판단서 20230626 (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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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공동선언 : 2000년 7월 19일 평양》
반제자주 다극세계 창설 -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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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主權을 제 손에 틀어쥐고, 주인主人으로서 당당하고 재미나게 사는 땅을 만들어, 우리 후세대에게 물려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