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통 자료방

● confiscate [컨피스케이트] 몰수하다 = to seize private property by a government for the public treasury, especially as a penalty for wrongdoing 범죄에 대한 벌로서 정부가 해당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국고에 넣다 >> confiscate = con + fisc + ate >> con = com = together [투게더] 함께 >> fisc = fissus = public treasury [퍼블릭 트레저리] 공공재산 >> ate 동사를 만드는 어미 ● expropriate [엑스프로프리에이트] 징발하다 = to take private property for public use after paying compensation whether you want them to do so or not 범죄에 대한 벌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재산을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자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한 보상을 조건으로 강제 징발하다 ● confiscation [컨피스케이션]은 법규를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없이 강제로 몰수하는 것이고, expropriation [엑스프로프리에이션]은, 범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공목적으로 징발 주체(공권력)가 스스로 정한 기준으로 보상을 해 주고 강제로 빼앗는 것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propriation [엑스프로프리에이션]이 보상을 해 준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가치를 보상해 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움에 비추어 볼 때, confiscation 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손실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징발을 수행하는 권력의 도덕적 속성과 그 일을 집행하는 현장 공무원의 자질과 속성에 따라, 사실상 몰수나 다름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권력이 부정의한 목적의 강탈을 공공목적의 징발(expropriation)로 위장하여 자행하...